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유류비 부담 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업계 근로자들은 가전제품을 싣고 하루종일 이동해야 해 차량 자체가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287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가 폭등 이후 평소 대비 유류비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은 94.6%에 달했다. 증가 폭은 △3만 원~5만 원 미만(35.1%) △5만 원~7만 원 미만(29.1%) △10만 원 이상(14.4%) 순으로 나타났다.회사가 유가 상승분을 수당이나 보조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건당 수수료는 동일한데 기름값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업무용 차량 유지비의 88.5%를 노동자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는 차량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이동 노동자들에게도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측도 업무상 차량 지급을 전면 확대하고, 실질적인 유류권 지급과 유가보조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24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율촌 노동팀은 지난해부터 주요 노동판결을 분석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다. 고객들이 방대한 노동판례 중 엄선된 중요 판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차원이다.이번 주요 노동판례는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 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선고돼 국내 임금체계를 뒤흔든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핵심 판결들이 대거 수록됐다.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율촌 노동팀은 이번 판례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0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주요 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판례들을 복기하는 동시에 향후 노동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실무 담당자가 새로운 판결례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