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자 군면제 추진 .. 서울병무청 실태 조사

입력1998.06.02 00:00 수정1998.06.02 00:00

서울지방병무청이 생계가 곤란한 입대예정자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또 군복무중인 병사 1만4천명의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곤란 여부를 확인,
해당자들의 조기전역이 추진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일 IMF사태이후 부모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입대
예정자의 병역을 감면해주기 위해 각 동사무소 등과 협조, 실태조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병무청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시내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입대 예정자 5만4천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되면 제2국민역에 편성, 군 복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병무청은 이와함께 국방부 등과 협조해 이미 입대한 병사 1만4천여명의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곤란 여부를 조사해 해당자들을 조기 전역시킬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에는 가족 가운데 부양 능력자가 없고 부양 능력자가 있더라도
부양비율이 초과하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 의무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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