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이 금액기준에서 비율기준으로 바뀌고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부족비율 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보험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생보사들은 이같은 제도변경에 대해 외형이 상대적으로
큰 보험사만 유리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금감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7사업연도기준으로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20%가 넘는 생보사는 3-4
개 지방 합작생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족비율이 20%이내인 생보사들도 향후 1-2년안에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상당수 생보사들이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
는 전망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지급여력이 부족한 회사는 6개월단위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책임준비금대비 부족비율이 20%이상인 생보사에 대해선 금감위
가 계약이전,합병,3자인수등 사실상 정리명령을 내보낸다.

보감원은 매분기별로 지급여력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