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정부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은 26일 국.과장 회의를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는 분야를 골라 원인을 분석한 뒤 이미 발표된
구조조정계획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업및 금융기관의 관련인사들과 접촉을 갖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과장들은 잇따라 자체회의를 갖고 개혁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세간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개혁추진속도를 둘러싼 정부내 이견의 돌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보완작업으로 봐달라"(현오석 국장)는 주문이다.

경제정책국은 우선 국내에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캐고들 방침이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모과장은 "그렇게 많은 규제가 사라졌음에도 아직도 일선 행정창구의
경직적인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실상이 어떤지 알아봐야
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의 외자유치계획도 받아볼 생각이다.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실업관련 정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해야할 지원책은
없는지가 관심사다.

비실명채권 발행을 통한 실직자 생계비 지원문제도 다뤄진다.

은행들이 실직자들에게 대출을 꺼려하는 이유와 비실명채권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를 동시에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금융기관의 실태와 애로점, 중소기업지원의 허실,
대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관행 등이 점검대상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