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엔화의 국제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내년 4월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일본 대장성과 일본은행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러화의 등장에 맞서 국제통화로서 엔화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공사채이자의 원천징수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의 분석가 윌리엄 캠벨은 "원천징수가 폐지될 경우 일본정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도쿄채권시장에서는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장기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1%로 떨어졌다.

주무부서인 대장성의 주세국은 그러나 원천징수세금이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목이어서 이를 폐지할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천징수폐지를 위해서는 납세자번호 도입 등 세제전체를 손질해야
한다는게 주세국의 주장이다.

한편 일본은 정부조직을 현재의 22개 부처에서 13개 부처로 감축하는
계획에 맞춰 2000년까지 모든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이날 행정개혁추진본부 산하의 규제완화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
를 없앨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전력과 소매업을 자유화
하고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모두 15개 산업분야에서
6백2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소매금융과 고용,각종 인허가 분야의 규제폐지 업무를 다룰 실무소위
를 별도로 구성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