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은행 설립 필요 주장...한국경제연

금융시스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
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실채권처리은행(Bad Bank)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위정범연구위원은 26일 내놓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부실채
권정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부실채권의 정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
업공사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신속히 분리하고 부실채권 인수와 판매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실채권처리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또 성업공사 직원들이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적으로 매진할수
있도록 성과급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연 한광석연구위원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성업공
사의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는 국민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며 금융
권 구조조정은 *시장규율체제 확립 *자율적 구조조정 *국제결제은행(BIS) 자
기자본비율 신축적 적용 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 구조조정은 금융권 대출금의 출자전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인
수.합병(M&A)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정부
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예금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는 점에서 신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