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이
통합돼 오는 2000년 4월부터는 어느 보험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보험금수령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민간부문에서
30조원, 정부부문에서 2조원 등 모두 3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21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방안"을 확정,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5개부 7개 사회보험기관이 분산 운영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3.4분기부터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대법원의 부동산관련 정보를 연계시키는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통합과 체신금융전산시스템 외부위탁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종합정보화가 추진돼 2002년부터는 전국 어느 지역의 시.군.구청
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원스톱(one-stop)으로 일괄 발급
받을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부터는 인감증명 토지대장 등 정부기관에 제출
하는 신원증명및 소유권증명을 위한 첨부서류가 전면 폐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배순훈 정통부장관은 "앞으로 5년간 정보통신부문에서
44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4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배 장관은 이어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되도록 유아부터
노령자까지 올해부터 2002년까지 2천5백여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길 행자부장관은 "올해중 전자문서의 표준을 설정, 99년부터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하반기부터 청와대와 총리실 주요 중앙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보화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 각부 정보화
관련예산에 대해 사전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주요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할때
계획수립단계때부터 정보화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서리를 비롯 관계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