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 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가
주는 교훈을 강조했는데 그 교훈은 어떤 것인가.

<> 무엇보다도 이번 아시아위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경제정책이다.

자본이동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개방은 제어되야 한다.

아시아통화위기는 이 지역국가들이 자국 금융시장을 너무 개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개방을 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Precaution)를
미리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시에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화는 좀더 엄격한 통화, 금융체제 조건은
따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덕스러운 단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 그렇다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취해야 할 방안과 조치는.

<> 자본시장의 개방화에는 투명성과 신중한 제어가(Prudential Control)
절대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부재는 이번 아시아금융위기 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들수 있는데 특히 금융부분의 투명성이 바로 그 케이스다.

두번째로 신중한 제어는 이머징마켓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야
한다.

보험및 투자회사들도 신중하고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문제해결이 한 국가차원이 아닌 국제금융체제와 시장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그렇게 쉬운 일만 같지는 않은데.

<> 현 상황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적기라고 본다.

이번 통화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국제금융기본체제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선 세계은행과 IMF 등 브레튼우즈
기구들이 초석이 돼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흐름및 단기성 자금 이동, 지역내 상호영향력에 대한
계속적 감시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에는 정보교환 등 각국간 협조체제가 절실하다.

- 그렇다면 개혁순서 또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 3가지의 개혁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는 국제민간금융기관과의 정보교환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결국 민간 금융기관에도 이롭고 또한 유사시
공공분야의 개입(Public Intervention)에 따른 혜택도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IMF의 공정성과 강제력을 진척시켜야 한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IMF는 이점에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분명히 해야 할 문제다.

세번째로는 IMF의 결정이 명백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적용될 때만
효과적으로 수용될 것이다.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구조조정은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점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감독만큼 중요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인 기반의 차이로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