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31만여명 지원대책 마련...기획예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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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도시 노숙자 6천명에 대한 무료급식과 잠자리 마련등을 위한 추가재원도
투입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예산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
회"에서 나온 보건사회연구원이 이같은 건의내용을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했
다.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 박사는 이날 "사회복지 재정지원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추가 발생할 생활보호대상자 31만1천명에 대한 생계비 교육
비 의료비 지원,대도시 노숙자 6천명에 대한 무료급식과 잠자리 마련 등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박사는 또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84만명중 절반인 42만명에게만 지
원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52만명으로 확대하고 경로연금 대상도 44만
7천명에서 65만8천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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