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경제, 환경은 환경이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경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최재욱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취임하면서 밝힌 첫 소감이었다.

IMF로 인해 환경정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제위기를 앞세운 경제논리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환경논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이다.

환경푸대접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려던 예산이 깎이면서 시작됐다.

팔당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가 표류하는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환경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정책집행을 할수 없다는 점이다.

건교부 재경부 등 7개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없이는 사업을 할수
없다.

팔당호는 한 예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타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환경부가 할 일은 안하고 "황소개구리 잡기"에만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선진각국은 최근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21C 노다지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산업은 걸음마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몇년후면 다시 새로운 환경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게 뻔하다.

선진국들은 그린라운드에 내일을 걸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대고 있으니 안타깝다.

김태완 < 사회1부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