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기업을 지원해 살리는 과정에서 오너(최대주주)의 소유권과 경영
권이 바뀌게 된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서 "기업구조조정은 생산시설 가동과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지만
그과정에서 일부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설치된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협조융자를 받은 대기업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생사여부판정을 마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은행장직속 대책반에서 우선지원이나 조건
부지원대상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금감위는 생사를 가르는 부실판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은
행이 과거 재무상태가 아닌 장래의 사업성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들은 고금리 자금경색 자산디플레이션 등과 같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리와 정상적인 영업여건 미래의 현금흐름등을 전
제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판정이 모두 6월말까지 끝나면 7월
까지는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8월말까지 주식투자기금등 특별목적기구(SPV)가 된다.

이 기구는 회생기업에 대한 빚을 주식으로 바꾼후 이 주식을 원할하게 파
는 일을 주로 하게된다.

금감위는 산업은행과 국내금융기관등의 출자를 통해 각각 1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고 설립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관
련법률을 고치거나 만들 예정이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