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흩어져 있던 거시경제 경쟁정책 재정 등 5개 국책연구기능이 KDI로 일원화
된다.

산업연구원은 거시경제 금융연구기능을 KDI에 넘기고 산업정책과 정보수집
분석을 전담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보고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연구기관별 중복기능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KDI는 거시경제 장기전망 금융 재정 경쟁정책연구 등 5개
분야연구를 특화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거시경제 금융및 재정연구분야를 KDI에 넘기고 조세분야
만 전담한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의 해외지역 연구기능을 넘겨받아
지역문제및 무역통상 연구기관으로 전문화된다.

당초 경영혁신대상에 포함됐던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연합회 출연기관
이라는 점이 고려돼 개편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국토개발연구원의 물류 교통체계연구기능은 교통개발연구원으로,
기계연구원의 해양 선박분야는 해양연구소로 통합된다.

기획위는 다른 연구소로 이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예산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위는 관계부처및 민간전문가로 추진준비팀을 구성, 출연연구기관 관리
기본법을 만들고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문제를 6월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 주요 연구기관 중복기능 조정방안 ]

<>.KDI : 장기비전, 거시경제, 금융, 재정, 경쟁정책연구

<>.KIET : 산업관련 정책, 정보수집/조사분석
(거시경제 -> KDI, 해외지역연구 -> KIEP)

<>.KIEP : 지역문제, 무역통상

<>.한국조세연구원 : 조세(거시 금융 재정 -> KDI로 이관)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평가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육성정책

<>.국토개발연구원 : 국토개발(물류/교통체계 -> 교통개발연)

<>.기계연구원 : 기계부문(해양/선박 -> 해양연구소)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