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관료 외국 추방하라" .. 미국 돈부시 교수 비판

한국에서는 관료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경제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이들을 "국외로 추방해야"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MIT대학의 루디거 돈부시 교수는 미국경제전략연구소(ESI)가 최근
"글로벌리즘의 장래"라는 주제로 워싱턴에서 연 토론회에서 "한국의 경제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관료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과거 멕시코와는 달리 한국등은 개혁이 지연돼 여전히 제2,제3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딘플레밍그룹의 데이비드 도드웰 연구원도 "홍콩은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의 경제활동에서 정부와 민간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위기타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는 앨 고어 미국부통령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참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