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정책혼선과 실업대책,
구조조정 우선순위, 고금리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현정부의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우선순위 등과 관련해서는 야당측이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원과 공동정부의 정책조율 부재로 대책마련에 "실기"하고
있다는 야당의원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정책혼선 =여야의원들은 경제정책을 조율할 구심점이 없어 정부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어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경우 각 부처간 의견이 맞지않거나 심지어 사전조율이 안된
정책이 공개돼 정부정책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식의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돼 경제주체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다 대외신뢰도
까지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위를 가칭 "자유경제원"으로 개편,
내각에 두고 원장의 직급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한다"며 "자유경제원에
경제구조조정의 청사진 마련과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맡겨야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의 박종근 의원은 "정책조정 기능의 일원화가 안돼 있다"며 "재경부
장관에게 이 기능을 다시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은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최근 5대 재벌에 한해 자율에 맡기겠다
고 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기득권층이 소모적인 "구조조정 우선순위 논쟁"을
부추겨 개혁의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유독 5대재벌에 대해 스스로 구조조정방침을
정하라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한뒤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구조조정은 우선순위 보다는 그 내용과 강도가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려는 기득권층이 소모적인 우선순위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한계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회생을 위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 고금리문제 =여야의원들은 고금리 문제의 심각성을 일제히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고금리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중산층의
몰락이 우려된다"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5대 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액의 95%이상을 독점하며 현금을
쥐고 시간벌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자금조달 편중 현상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종근 의원은 "외환위기를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IMF가 고금리를 고집할
논리가 없어졌다"며 "금리를 연 12~13%로 끌어내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외국과의 금리차를 유지해 핫머니를 유입할 때가 아니라
외국인의 장기투자를 유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금리를 상반기중 연 12~13%로 끌어내려야 한다"며
"하나의 대안으로 이자상한법을 부활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이달중 금리를 15%대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 실업대책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현실성을 외면한 "한건주의식"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실업대책기금이 7조9천억원이라 하지만 공무원
급여 삭감으로 조성될 1조1천억원 정도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된 2천5백억
원을 제외한다면 아직은 계획에 불과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제정구 의원은 "정부는 기초적인 실업전망 통계치부터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알선이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직자들이 어디서든 간단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전시성에 그치는 "황소개구리잡기"같은 취로사업이
아니라 효과적인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실업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