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최우선 정책과제] '구조조정 지연된다'

KDI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정치 및 노사관계의 불안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움직임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관계안정을 선호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입장도 곁들였다.

무디스사 등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신용도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돼 자금흐름이 왜곡된 것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돈이 제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량기업까지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 등 부도기업의 처리지연과 협조융자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실처리기간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부담은 늘어나는데 협조융자 등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건주의식 행태와 도덕적해이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 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