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했다.

한국개별연구원(KDI)는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3.1%,
내년에는 -0.4%를 기록하는 등 불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고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촉진방안과
중기비전"을 논의했다.

정부는 KDI안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일시적인 실업증가는 감수하기로 하는 등 정책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또 실질적인 고용조정(정리해고)이 이뤄질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에서 부실채권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은행자본확충 등을
지원해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도록
했다.

KDI는 이와관련,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35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것을
재경부는 건의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구제금융성 협조융자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기아 한보 등 부실기업을 조기에 처리하고 부실경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도은행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기관 부실채권 대손상각에 따른
손실을 금융기관주주들이 부담토록 하고 예금자보호도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구조조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KDI는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한뒤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서 내년도에 3.1%, 2000년에
5.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구조조정이지연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3.1%, 내년도 -0.4%,
2000년 1.4% 등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