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IMF가 합의한 2.4분기 정책의향서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외환시장
안정에서 실물경제 애로를 타개하는 쪽으로 바꾸는게 핵심이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은 "가용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나고 금융기관 단기외채만기가 연장되는등 외환시장 안정기반이 마련돼
정책방향을 틀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고금리와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자칫
하면 경제의 뿌리인 실물경제가 와해될지 모른다는 정부우려를 IMF가 수용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큰 변화다.

기업연쇄부도가 발생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까지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
하고 있다는 주장에 IMF가 동의한셈이다.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 이하로 전망하는등 성장전망치를
계속 낮춰온 것도 실물경제지원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실물경제지원은 적극적인 금리인하정책과 외화자금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된다.

그동안 외환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한 조심스러운 금리인하 대신에 가시적인
금리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

외환시장의 안정기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한 한국은행의 RP(환매채)
입찰금리 내정가를 꾸준히 낮춰 콜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이미 과당광고와 금리입찰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물론 콜이나 회사채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연 30% 수준의 고금리로 CP
(기업어음)를 할인하고 있는 기업 부담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 채산성을맞출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환보유고중 20억달러를 헐어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은행에 대한 한은의 외화지원금리를 낮춘 것도 그동안 외환보유고확충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IMF의 입장변화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원자재수입에 지원되는 20억달러는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IMF는 실물경제지원에 무게를 실으면서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기업이나 수출기업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
기관정리를 통한 구조개혁은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게 IMF 의지다.

모든 재벌기업이 상세한 재무상태를 9월말까지 은행에 내고 은행은 국제적
인 전문가를 고용해 기업 구조조정계획을 평가토록 한 것이 그 예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전성규제를 강화한 것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채찍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이 구조조정과 실물경제지원을 병행한다는 구상은 재정투입 등
구조조정 세부방안이 조기에 가시화돼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김성택 기자 >

[[ 정부.IMF 주요합의 내용 ]]

< 경제성장률(GDP 기준) >

<>1997.12월 합의 : 3% 수준
<>1분기 합의(2월) : 1%(마이너스성장 가능)
<>2분기 수정합의(5월) : -1%(추가하락 가능)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97.12월 합의 : 5% 이내
<>1분기 합의(2월) : 9%대
<>2분기 수정합의(5월) : 한자릿수

< 경상수지흑자 >

<>1997.12월 합의 : 43억달러 적자
<>1분기 합의(2월) : 80억달러이상 흑자
<>2분기 수정합의(5월) : 210~230억달러 흑자

< 콜금리 >

<>1997.12월 합의 : 25% 유지
<>1분기 합의(2월) :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인하
<>2분기 수정합의(5월) : 계속 인하

< 본원통화증가율(2분기) >

<>1997.12월 합의 : -
<>1분기 합의(2월) : 15.7%
<>2분기 수정합의(5월) : 13.5%

< 총유동성증가율 >

<>1997.12월 합의 : -
<>1분기 합의(2월) : 14.1%
<>2분기 수정합의(5월) : 14.1%

< 재정 >

<>1997.12월 합의 : 균형 또는 소폭 흑자
<>1분기 합의(2월) : GDP의 0.8%(3조6천억원) 적자
<>2분기 수정합의(5월) : GDP의 1.75%(7조8천억원) 적자

< 가용외환보유고(98년말) >

<>1997.12월 합의 : -
<>1분기 합의(2월) : 391억달러
<>2분기 수정합의(5월) : 410억달러

< 원화환율(98년말) >

<>1997.12월 합의 : -
<>1분기 합의(2월) : 1,300원
<>2분기 수정합의(5월) : 1,300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