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계가 정부의 골프정책에 실망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골프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그러나 후속조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외국인의 골프장투자 허용

현재 20여개 골프장이 매물로 나와있으나 협상중인 곳도 없고 새로
골프장을 짓겠다는 외국기업도 없다.

일본 독일기업들이 몇몇 골프장에 문의를 해왔지만 그걸로 끝이다.

이유는 뻔하다.

세금은 많은데 수익성은 낮기 때문이다.

국내골프장은 법적으로는 체육시설이지만 사치성시설로 간주돼 과세된다.

골프장사업협회는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일반세율에 비해 최고 17배
높은 골프장중과세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낮추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외자유치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것.

<>입회금 반환기간

골퍼들은 회원권을 산뒤 5년후면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반환을 요구하면 골프장이 도산할 가능성도
많다.

현재 70~80개 골프장이 이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이에따라 협회는 반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광부에서는 "검토하고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골프장내 숙박시설

지난해 업계의 건의로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좌절된 사항.

새 정부들어 문광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될
것같지 않다.

업계는 골프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IMF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가후 6년내 완공

체육시설법에 골프장사업자는 인가를 받은후 6년내에 완공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당할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0여개 신설골프장들이 99년 2월6일까지 완공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IMF라는 천재지변을 만났으므로 이 기간도 잠정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김경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