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시 불이익을 주거나 대출금을 중도
상환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자산규모나 소속공인회계사 수에따라 수임범위를 제한하는
현행외부감사 수임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금감위가 추진중인 회계제도
개선은 분식회계및 부실감사 관행의 근절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얘기했다.

이를위해 "재무제표에대한 금감위의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일부를 중도상환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분식결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실회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의 자산규모나 공인회계사수에 따라 수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 수임제도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외국에서도 이같은 제한이 없는데다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공인회계사가 1백인미만인 회계법인은
자산규모 8천억원이상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을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설정해 놓고 있는 보수
최고한도도 없애겠다고 밝혀 앞으로 공인회계사(감사인)업계에 치열한
수임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외국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우리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거나 회계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수있다"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식 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7월까지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말까지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