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세금 반환분쟁과 기업부도가 크게 늘면서 법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월간 서울지법 본원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5만6천8백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2백90건보다 두배나 늘었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전체 신청건수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지법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등 5개 지원에도 3개월간 본원과
맞먹는 5만5천3백65건의 가압류가 신청돼 전년도의 2만2천8백44건에 비해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원 및 지원의 가압류 신청건수가 1월 3만3백건에서 2월에는
3만7천49건, 3월에는 4만4천8백3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전세금 분쟁의 확산이 주원인으로 가압류 신청이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임을 감안할때 2.4분기 이후 올연말까지 전세금
관련 민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단독 전담판사 7명과 대법원에서 최근 증원해준 일반직
직원 6명이 휴일도 잊고 매달리고 있지만 역부족일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경매 신청도 1~3월간 9천7백12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전세금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건물소유주에게
전세반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건물주에 대한 대출요건을 엄격히 제한, 지원규모를 약 1천억원
규모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금분쟁해소대책을 이번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