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금융감독모델 도입...중국

중국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체제에 맞
춰 개편하는 등 미국식 금융감독모델을 도입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도 미국식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아래 미국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를 금융 고문회사로 임명했다.

중국은 중앙은행 제도 개편과 관련,중국인민은행의 지방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전국을 10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 중앙은행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금융정책 수립및 집행에 대한 지방관리들의 개입을 억제하고 중
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 등이 직접
조언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이와 함께 간부및 임직원들을 미국식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6개월 과정의 FRB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 메릴린치 증권사의 자문을 받아 은행및 대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단절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
다.

이 신문은 중국이 그동안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과 한국, 동남아 모델 등을
연구해 왔으나 이들 국가가 잇달아 경제 위기를 겪음에 따라 새로운 대안인
미국식 모델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내수시장 규
모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미국의 모델이 보다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