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일각에서 개발 이익이 국가에 환수된다면 인천 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서서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동아매립지의 현황과 개발추진시 나타나는 효과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매립지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1일 "영종도 신공항을 동북아시아의 주축 공항으로
육성하려면 배후도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영종도 신공항 배후에 건설하려는 국제자유도시는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며 "신공항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적어도 인구 3백만명
이상의 배후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한 당직자는 "배후도시로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인천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동아매립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동아건설 보유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토록 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 당직자는 "약 30만평정도만 동아건설이 갖고 나머지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특혜시비는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앞서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최근 "동아매립지는 농지로 활용돼야 한다"
면서도 "대규모 외자유치 효과가 있고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면 용도
변경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당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하다.

그러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수적이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