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JP '2인3각' .. 복지부장관 인선 무엇을 남겼나

새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으로 새정부 출범때부터 불거졌던 "주양자
파문"은 일단락됐다.

정부각료에 대한 도덕성 시비도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후임장관 "추천자의 수"에서부터
혼선을 빚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공동정권이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2인3각"의 한계를 보여줬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서리간 29일 청와대 회동에서 사실당
합의됐던 박영숙 전평민당부총재의 탈락이 쉽게 이해가 안되고 있다.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재산 검증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박주선 청와대법무비서관은 "(박 전부총재가)재산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와는 다른 말을 했다.

후임 장관 인선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총리서리가 자민련 몫을 포기하면서까지 박 전부총재를 제청한 것은
김 대통령에 "공"을 넘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다.

즉 서리로서의 제청권 행사 논란, 나눠먹기 인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 등을
비켜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박영숙 카드"이며, 김 대통령은 또 여러 정황을
고려해 역으로 "김모임 카드"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재로선 박 전부총재의 탈락이 "재산상의 문제"때문이었는지,
김 대통령과 김총리서리간의 "미스 매치"때문이었는지는 명확지 않다.

다만 장관의 경질에서부터 제청을 거쳐 새장관을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이
"삐그덕"거렸으며, 그 와중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조율 시스템이 예상
외로 취약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