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기 긴급 점검] 무역금융 확대 .. 나는 이렇게 본다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장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중 공장 평균가동율은 65.2%다.

제1차 석유파동이후 최저수준이다.

수출로 실어낸 물량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0%나 늘었지만 내수부진으로
생산이 10%나 준 결과다.

내수용출하물량이 4분의 1이나 줄었다.

투자 냉각은 더욱 심각하다.

외환위기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외환보유고 쌓기에 주력하는 사이에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실물부문 위축은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이후 외환시장은 외환공급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및 수출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의 급감이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초과
공급을 초래한 것이다.

반면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노력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은 6월말까지 지속적이고도 대책없는
경색국면이 예상된다.

급속한 구조조정 압력과 불안정한 축소지향적 경제운영이 지속된다면
실물부문에 주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실업 압력아래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현재의 위기국면을 타개하는
최선의 방안은 수출확대를 통한 가동율 제고라 할수 있다.

금융및 재정의 안정은 움직일 수 없는 거시경제 운영의 전제조건이며 내수
경기 부양은 비현실적인 정책방향이다.

다행히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30%이상 늘고 있다.

내수위축과 고금리아래서 기업의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부채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가동율 제고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단가 하락과 결제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수출입 금융상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상업금융 기능도 빠른 시일내 회복시켜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