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 전담 연구소 설립 논란 .. 공정위, 필요성 제기

"경쟁정책 연구를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연구소 설립을 주장해 눈길.

공정위는 최근 "경쟁정책 연구기관설립안"을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 당국
에 제출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에 흩어져있는 경쟁정책 연구인력을 한 곳에 모아 독립 연구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4개기관에서 20여명의 박사급 인력을 흡수한 뒤 30여명을 확충, 총
50여명의 규모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체제가 그동안 정부위주의 산업정책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만큼 시장경쟁정책 연구를 담당할 연구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는 공정위의 제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별도의 기관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