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 WTO로 넘길듯 .. OECD 타결 또 지연

각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에 대해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노동 및 환경 등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28일 파리에서 열린 연례 각료회의에서
MAI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을 조율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당초 이달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했던 MAI는 또다시 타결시한이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당수 국가들이 MAI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해 무대가 WTO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5년9월에 시작된 MAI논의는 현재 대체적인 윤곽은 잡혔으나 <>노동
및 환경기준 <>문화산업 포함여부 <>타국 기업에 대한 법적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중 노동 및 환경기준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환경 기준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에대해 OECD의 29개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국가별 적용유보 문제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협상타결을 가로막고 있다.

또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협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측은 제외할 것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같은 태도는 영화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경쟁력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타국 기업에 대한 법적용 문제도 협상타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법안 때문에 비롯됐다.

즉 미국측은 쿠바와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처럼 OECD내에서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회원국들은 MAI협상을
보다 큰 무대인 WTO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OECD보다는 WTO에서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임혁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