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반적인 자치행정은 관선시대에 비해 나아졌으나
기부금,찬조금등 준조세 성격을 가진 기업의 각종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또 자치제 실시에도 불구, 지역경제활성화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따라 기업인들은 민선 2기 자치단체장으로 기업인출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백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민선 1기의 경제행정평가와 민선 2기의 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은 관선시대를 50점으로 했을 때 민선 1기 자치단체의 행정점수는
62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는 57점으로 평가, 관선시대 보다는 나아졌으나
기대에는 미치지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장 개선되지 않은 분야는 "규제완화"(31.8%)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24.5%)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선시대에 새롭게 부각된 경영애로로는 "각종 준조세 부담의 증가"(27.2%)
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기부금, 찬조금 등 경영외적 비용지출이 지자제 실시
이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선 2기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7.5%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회생"을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제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특채해야 한다"는
응답도 52.4%나 됐다.

민선 2기의 지방공무원으로는 기업인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관료출신도 39.3%에 달했다.

반면 정치인은 5.9%에 불과했다.

< 노혜령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