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관 경질 여당 '수순고심' .. 청와대, "JP의사 존중"

여권핵심부가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키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도,
처리 수순을 둘러싸고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여권이 주 장관 문제를 조기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 장관 처리가
"총리인준" 정국과 맞물려 "공동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청와대는 주장관에 대한 처리가 "여권내 불협화음" 등 엉뚱한
방향으로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민련 추천 케이스인 주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먼저 말을 꺼낼 경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28일 주례회동에서 총리가 먼저(주장관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JP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식을 갖추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총리서리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경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그 이후의 사태 전개를 예측할
수 없어서다.

이는 여전히 "서리"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는 JP자신의 입지와도 맞물려
있다.

주 장관을 경질했을 경우엔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총리서리"는 제청권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 자리는 상당기간
공석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여야 의석 구도상 국회에서 당장 총리 인준안을 가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두는 일이나 총리서리체제를 놓고 또다시
위헌시비가 이는 것 모두 "공동정권"의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핵심부가 지난 25일 주 장관을 경질하기로
내부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단 그 수순은 먼저 총리인준문제를
해결한 뒤 사표를 받는 "선인준 후처리"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핵심부가 추진하는 정계개편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