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대책 확정 발표] '경기대책 효과 있을까'

일본이 사상최대규모의 경기대책을 내놓았다.

하시모토 정부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구해왔던 ''재정개혁(적자축소)''도
포기했다.

문제는 이번조치가 과연 경제회복의 처방전이 될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물론 건전재정 목표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연간 5천억엔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해진 점은 무시할수 없다.

당초엔 매년 1조8천억원씩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여야했으나 이번조치로
의무감축규모가 1조3천억엔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일본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에는 불황의 골이 너무도
깊고 광범위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리는 등 영구감세를 검토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만일 99년에 2조엔의 감세를 실시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 메꾸어야할
부분은 재혁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감세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규모가 9조8천억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있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긴축을 단행할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정책들간에 부조화를 불어올 것이 뻔하다.

연구기관들은 16조엔의 경기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적자규모가 2003년도에 가서는 GDP의 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구감세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보장비에 대해 지출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 다른 분야에 대한 무더기 세출 확대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벌써부터 부처별 이해가 엇갈려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다.

사회간접 자본 확대 역시 건설국채를 대폭 줄여야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국채구조로 볼때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구조와 세제구조 그리고 재정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잡다한 항목을 끌어다 모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비난을
듣고있다.

일본의 경제체질을 생산장려 중심에서 소비촉진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개조해달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거리가 있는
그런 경기부양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