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기금 '삐걱'..IBRD 반대로 재원 조달도 어려움

기업구조조정기금이 출범도 하기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기금의 개념과 역할이 모호하고 재원조성방안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부실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구조조정에 먼저 자금을 투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기금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사업전망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전망이 좋으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는게 외국투자가들의 시각이다.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협조융자를 통해 부실한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실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IFC(국제금융공사)와 같이 외국인들이 신뢰할 만한 전문기구에
운용을 맡기고 투명성 독립성 상업성 국제회계기구의 감사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또 투자방법에도 혼선이 일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기금중 주식투자기금은 기업의 증자에 참여토록 하겠다는게
당초 정부의 구상.

그러나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국내주식시장을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에 나설 메리트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식투자보다는 기업인수나 기업의 사업부문인수에
치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자와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지, 단순한 M&A(기업인수
합병) 중개에 그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기금조성 방안도 분명치 않다.

정부는 당초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우선 출자토록 하고 IBRD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IBRD측은 "세계은행이 한국에 지원하는 자금은 구조개혁에 사용돼야
하며 주식투자기금 등 특정목적에 사용돼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예측할수 없다.

또 자기자본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출자금을 내놓을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