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탈세혐의 고소득자 세무조사 .. 국세청

다음달부터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전문 직업인들과 연소득 50억원이상
사업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6천~7천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1일 "신고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쓰는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5월말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세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과거 2년간 소득세 신고액과 소비성향을 비교분석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중과세와 함께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통합조사를 실시
한다.

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을 줄이기위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2~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연소득 50억원이상 사업자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골프.콘도.레저회원권, 요트.호화별장 보유여부, 주택규모,
해외여행 빈도수 등을 감안, 추정한 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으면 조사대상자
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신고금액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7월부터 96,97년 2년간의 귀속소득세에 대해서도 소급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분규중인 기업과 수출기업이나 신기술개발 업체중 국무총리이상 정부
포상을 받은 사업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받은 사업자들은 추후 일정기간 신고상황을 전산에 입력,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