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20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기획예산위원회가 58개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기획예산위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안과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가지 방안만을 나열, 공청회라는 본래 취지를 못살리고 끝났다.

또 토론도 정부의 방향에 대한 비판은 받지 않고 새로운 대책만을 요구해
참석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날 발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인문 사회계열 연구기관(정문수 인하대교수.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정책을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를 위한연구"를
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특히 지난 85년 11개였던 연구소가 지금은 2배가 넘는 25개로 늘어난
상태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입장에선 자율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국가전체적으로 볼때 기능이 중복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

경영혁신 대안은 크게 4가지가 있다.

1안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시스템 개선만으로 성과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2안은 1개 부처내의 중복연구기관들을 원칙적으로 1개 연구기관으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다.

3안은 정책분야별, 기능별로 재편해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유사할
경우 통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산업분야연구원이나 사회복지분야연구원의 형태로 2~5개 관련
부처가 하나의 연구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체제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일한
연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현재의 연구기관을 소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열 연구기관(송하중 경희대교수.행정개혁위원회 위원): 33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출연금이 정부 연구개발비예산의 40%에 달한다.

하지만 투입에 대비한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민간연구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곳이 많아 비효율성이 누적돼 있다.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에서도 운영이 미흡한 편이다.

혁신 방안으로는 세가지를 들수 있다.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1안이다.

두번째 안은 연구기능분야별로 재편하는 것이다.

특성별로 연구소를 통합해 연합이사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다.

마직막으로는 민간연구소와 기능이 유사한 곳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하고
공공성이 큰 연구소는 국공립연구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