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30대 그룹 계열
사에게 상호빚보증을 서도록 강요했는지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달부터 30대 그룹 계열사간 신규 상호빚보증이
전면 금지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보증행위가 이뤄
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이 기업들에 지난달에
만기가 된 채무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하면서 서로 빚보증을 서도록
부당하게 강요했는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대그룹 상장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선 규모는 1조3천8백93억원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상호보증 강요행위 <>비상장계열사를 포함한
보증규모 등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 상호빚보증이 금지된 이달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빚보증을 섰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빚보증을 서도록
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달이후 상호 빚보증을 선 기업에는 보증금액의 10%이내에서 과
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