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 매입 수표 이서면제..당정, 고용안정 등 매각 촉진

앞으로 정부가 발행한 고용안정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수표에 실명확인을 위한 이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실업재원조달을 위해
무기명 고용안정증권을 발행했으나 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위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키로 했고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표이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은 이미 정부가 발행한 고용안정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포함, 발행예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근로복지공단채권 등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6월까지 1조6천억원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수표거래시 실명확인절차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연리 7.5%로 발행된 고용안정증권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3백억원어치 정도만 팔렸다.

정부는 고용안정증권의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을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