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가능성 "반반" .. '기업구조조정기금 10조 현실성 있나'

정부가 6월중 설립키로 한 기업구조조정기금에 기업및 국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가 명확치 않다.

국내외전문가들은 기금의 성공가능성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투자재원마련=정부는 산업은행과 국내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오는 6월
까지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각각 1조원씩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에 출자할만한 여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재경부의 정건용
금융정책국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들 구조조정기금이 출범하면 외자를 끌어들여 기금을 확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우선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를 통해해외펀드를 대규모로
유치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특히 IFC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다 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연말까지
10조원은 채울수 있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운영방안=정부는 IFC에 일임할 듯한 기색이다.

그러나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주식투자기금의 투자대상은 5대그룹을 제외한 중견및
중소기업들이며 주요 타겟은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및 벤처기업이 투자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고환율시대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 <>부품이나 플랜트
등에서 있어서 수입대체에 성공한 기업 <>지식집약산업으로서 높은
부가가치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지속적인 슬림화를 통해 몸집이 가벼운
중견기업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지원방안=구조조정기금은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된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코스닥시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고치거나 관련특별법을 제정해 창업투자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기금이나 해당기업에 투자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
양도차익과세를 물리지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문제점=IMF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모리스 골드스타인씨는 "부도내야 할
기업에 이 기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재경부발표내용을 검토중이며 아직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IMF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 의견을 낼수 없으나 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이 기금에 얼마나 출자할지도 관건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출자여력 역시 의문시된다.

기존 거래기업들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것도 고개를 흔드는 은행들이
과연 흔쾌히 출자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ABN암로증권의 강헌구 이사는 "외국인은 이윤이 날 것 같으면 투자하지만
기금운영에 관한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마련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