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14일 내놓은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행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전경련 김태일 이사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토지공사가 기업부동산 매각을 위해 발행키로 한 채권의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만들기로
한 부실기업판정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자체적인 계획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실기업으로 지목되면 성장성에 관계없이 조기에 정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도 "단기부채의 장기전환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조만간 주요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갖고 보완과제를
건의키로 했다.

< 권영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