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프리즘) '주택보급률'도 시장상황 반영은 미흡

흔히 주택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택보급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주택보급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택보급률이 낮아지면 주택이 부족하거나 주택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일리있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란 개념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있다.

주택보급률이란 통계상으로 등기부상에 나타난 전국주택호수를 전국의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택의 호수라는 숫자가 주거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주택이 크든 작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50평의 주택이 25평의 주택하고는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택보급률에서 사용하는 주택호수의 개념은 이러한 주택크기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하나의 주택에서 하나의 세대가 사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는 하나의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한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간주
한다면 주택사정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이다.

따라서 주택부족현상을 현행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동호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