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침해.주가조작.고의부도등 사범 엄단키로

법무부는 취업사기 퇴직금사기 등 불황을 틈탄 민생침해 사범과
주가조작 고의부도 외화도피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단순 범법자들은 범행동기,재범 가능성등을
참작하고 직업훈련을 받기로 하거나 취업된 경우에는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등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10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은 제주도에 무
사증 입국,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며 모범 수형자들에게 가족과의
전화통화,합동접견 및 식사가 허용된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심으로 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박장관은 "IMF 이후 강절도 사범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각각 26%,
45%나 증가했다"면서 "민생침해 재산범죄와 경제회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단해 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미국 일본등 5개 해외공관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의 업
무를 통상외교 지원으로 전환하고 통상마찰이 늘고있는 유럽연합(EU)와
OECD 대표부에도 검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노사정 합의정신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과 부당 노동
행위를 엄단하고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금품수수등 비리와 연루된 판검사들은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
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올 상반기중 김 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정식 서명,범죄인들의 미국도피를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형사보좌인"및 `신고자 보조금 지급" 제
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