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M&A(기업인수합병)중개소를 설치,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진출업체에 국가및 지방공단입주비와 근로자
훈련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덕구 재경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간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유지역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어 8일 경제장관 간담회
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소 1천억원이상의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설치,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한 만큼 기금에서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KOTRA를 투자유치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 M&A중개소를 설립하는 한편
외국인 종합투자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외국인이 공장설립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최대한 간편한 절차속에
시행토록 하고 농지취득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될 해외투자사절단에 대한 홍보업무도 조직적
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형태와 관련,<>대규모 자유무역도시 건설
<>권역별 투자자유지역 지정 <>자유지역 사후승인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