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는 지난 93년초 일산에 백화점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개관테이프를 끊은 건 96년말이었다.

사업결정에서 개시일까지 4년 가까이 걸렸다.

백화점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법정소요기간은 연 8백10일.

구비서류도 2백4종이나 된다.

지난해초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어 백화점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다.

그러나 개별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여전히 시청 11개 시.군.구청 18개 등 모두 44건에 대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쟁자는 제쳐둔채 규제와 먼저 싸워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발표한 보고서 "IMF체제 조기
극복을 위한 7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에 수두룩하다.

보고서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실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정책적 개선효과가 큰 과제들만 가려뽑은게 이 정도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역차별적인 규제실태도 빠뜨리지 않았다.

전경련은 지난 96년에도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었다.

그중 45건이 풀렸다.

그러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용한 과제는 10건에 그쳤다.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완화(19)했거나 위헌판정 및 규제대체로 없어진 것
(4)이 더 많았다.

나머지는 정부가 IMF체제 이후 할 수 없이 풀었다.

< 권영설 기자 >

[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 ]

( 자료 : 전경련 )

<> 산업입지 (16건) <>

<>기업의 공장유지 취득규제 <>민간의 토지수용권 발동 제한과 절차 복잡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 <>준농림지역 활용규제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절차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복잡 <>각종 영향평가의 별도 시행 <>공장
설립 및 공장건축 허가의 복잡 <>수도권의 공장건축면적 총량규제 <>권역별
공장입지규제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부담금제도의 다기화 <>민간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중과
<>취득관련 세제중과세 <>법인세 특별부과세 부과

<> 금융 및 세제 (4건) <>

<>은행 지분 취득의 역차별 <>해외증권발행시 중소기업발전채권 매입의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전제품에 특별소비세 부과

<> 경쟁촉진 (10건)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상호출자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설립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독점체제 <>방송광고업의 독점체제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의 진입규제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지분 제한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의 주식 매각시기
특례

<> 인력 및 노사 (10건) <>

<>법정퇴직금제도 <>법정휴가제도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휴업수당
할증률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공급사업 제한 <>법정의무고용제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제한 <>직장폐쇄 제한 <>기업의 직업훈련 의무제도

<> 물류 (16건) <>

<>민자유치 사업형태 <>SOC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화물자동차 톤급규제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화물운송
요율 <>보세관련제도 <>통관취급법인 요건 <>항만관리운영 <>항만하역 일용
노무공급 독점 <>항만하역의 진입규제 <>도선 예선부문 진입규제 <>선박
입출항 처리절차 <>검역행정 규제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및 건폐율 규제 <>전기요율의 차별적용 <>대규모 소매점 개설절차

<> 건설 및 건축 (9건) <>

<>건설업 면허체계 및 업종별 면허기준 <>의무하도급제도 및 일괄하도급
금지 <>건축설계업 진입규제 <>감리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제도 <>해외건설 합작투자요건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업종 제한

<> 외환관리 (2건) <>

<>수입결재방법 <>부동산의 물품입대차 계약의 허가

<> 환경 (3건) <>

<>오염 물질 배출농도 측정 방법 <>배출 부과금 제도 <>폐기물 예치금 제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