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송 < 서울시립대 교수 / 경제학 >

세계은행의 부총재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지난 3월17일 동경에서 열린
일본통산성 부설연구소의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움에서 강연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30년간 성취한 놀라운 경제성장에서
유일한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혼란이 지난
25년간의 경제성장을 완전히 되돌려 놓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의 위기가
이들 경제가 근본적으로 잘못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시작한 이래 어느나라 경제도 경제위기를 완전히 피한 적은
없으며 동아시아는 그와 같은 경제위기를 세계의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티글리츠는 하바드대의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의 지적처럼
IMF프로그램은 한국의 금융정책이 오로지 가격안정만을 목표로 삼도록
만드는데 이는 현재의 위기에 직접 관련이 없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과거에도 가져 본적이 없는 한국에는 필요치도
않은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IMF가 현재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치들을 넘어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둘중에서 어느 하나를 낮추기 위하여 다른 것이
어느정도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각 나라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르는 것인데 IMF가 이에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침해이며 개혁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IMF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대화를 IMF와 한국
정부가 계속하는 것이 한국국민 사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IMF 프로그램에 의문을 제시하는 미국학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우리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기업, 소비자, 노동자, 공무원이 현재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줄여 고통분담의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고 금융위기의 직접원인이 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의 유연성 증진및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개혁 등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펠트스타인, 삭스, 스티글리츠와 같이 미국정부에 영향이 큰 경제학자들이
IMF 프로그램의 긴축 금융 및 재정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정부가 치밀한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준비하여 IMF와
프로그램의 조정을 협상하는 것이 그대로 준수만 하는 것보다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이를통해 고금리로 인한 흑자도산, 투자와 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과도한
불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미국의 1930년대 대공항이 너무 과다한
긴축금융정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IMF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공항으로 달리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이다.

IMF가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경제가 시행해야 할 정책들을
처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은행가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인플레 억제를 강권하고 실업률 증가를 인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말의 상황에서는 IMF 프로그램이 적절했을지라도 현재에는
상황이 달라져 부분적으로 지나친 점이 있을 수 있다.

고금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환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시장환율결정이론에 의하면 외환의 국내유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자만 높다고 경제가 불안한데 외환이
유입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고금리가 재벌기업을 위시한 부실기업에 구조조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고금리로 고통을 당하는 기업은 재벌기업보다는
중소업체이다.

이는 고금리 정책수단이 구조조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현재의
IMF 프로그램만 따른다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구조
조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확장적재정정책을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갖게 되면 유럽국가들과 같이
오랜동안 지속되는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경제희생을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해결했으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지출을 감축하다보니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재정적자가 오히려 공헌을 하였다.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외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고 국내국채매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개발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