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ASEM정상외교를 앞두고 본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사회는 무역협회 황두연 부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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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SEM회의를 통해 새정부출범후 첫 정상외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ASEM의 창립배경과 의의를 들려주시지요.

<> 김기환 대사 =80년대들어 세계경제는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라는 3개의
축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유럽의 관계가 가장 약했어요.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회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권영민 실장 =역사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7백년전 마르코폴로가 중국에 왔을때가 유럽과 아시아가 처음
만난때입니다.

다음은 소위 유럽제국주의가 아시아에 왔을때이고 ASEM회의의 경우
상호호혜와 평등관계에서 세번째로 만난 것으로 볼수 있어요.

-ASEM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 양수길 원장 =투자유치를 늘리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ASEM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지역에서 구조조정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역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는데
이지역국가와 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제도적 틀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ASEM을 통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제도적 협력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반덤핑법 등을 제정해 무역역조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장병주 사장 =유럽은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반덤핑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 대유럽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밖의 기업이 유럽(EU)에 진출하길 원할 경우 유럽기업도 밖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만 허가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도 지난 93년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해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면서 역외국가에는 고율의
개별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할텐데요.

<> 권영민 실장 =유럽은 80년대 초반에 금융난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열린 고위실무자회의(SOM)에서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하나의
토픽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지요.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유럽간 교역과 투자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가 무역원활화를 위한 행동계획(TFAP)이지요.

표준이라든지 통관절차 공공조달 위생및 검역 지적재산권 기업인이동
무역 등 7개분야를 우선 추진분야로 설정해 협조해나가기로 결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촉진방안과 장애요소제거를 목적으로 한 투자촉진행동계획
(IPAP)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문제와 함께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럽단일통화제도
(EMU)에 대한 논의도 펼쳐질 것입니다.

<> 양수길 원장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MF의 지원확대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여요.

금융자본이동의 취약성이 또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적
차원의 대응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요.

-수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연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기환 대사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와 민간대표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시적 현상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도적 개혁추진에 있어 한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도 있어요.

적대적 인수합병(M&A)허용, 외국인 토지거래제한철폐 등 최근 우리가
취한 각종 개혁조치와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지요.

우리기업들도 미국 일본에 편중됐던 기술도입선을 유럽에서도 발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단일통화제도(EMU)출범에 우리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장병주 사장 =국내기업들은 유러화가 달러화 다음의 국제결제통화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유러화 표시 수출입 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EMU출범이후 중기적 관점에서 유러화가 전세계
수출입결제통화의 약35%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EMU참가국 경쟁기업의 경우 외환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환위험이
해소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국가와 교역이 많은 우리기업들은 현지 마케팅 전략에서 생산
구매 재무 회계 자금조달 방법 등 각 포인트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합니다.

-2000년 제3차 서울회의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텐데요.

<> 장병주 사장 =2000년에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각종 무역박람회 등 경제관련 이벤트를 가져 한국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행가능한 프로젝트가 개발돼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회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 권영민 실장 =2000년 3차회의는 ASEM이 본격화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2차회의에서는 IMF협약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국제신인도를 높여야
합니다.

2000년 서울회의에서는 우리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IMF체제를 극복하여
문화적으로 선진국임을 과시하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 정리=이익원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