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실업종합대책은 <>기존근로자의 고용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을 지원, 기존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장에서 해고된 실직자들을 흡수한다
는 계획이다.

생활자금 등을 지원해 사회안정을 도모한다는 것도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미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실업충격을 줄이려는 미봉책일뿐이지 실질적인 고용창출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등이 그러한 예다.

그만큼 이러한 대책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들은 코끼리 비스켓
처럼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이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