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봉급 삭감과 관련, 4급이하 공무원의 삭감률을 하향조정해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결국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5일 "총리지시로 4급이하 공무원의 임금 삭감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예산청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인건비총액중 4급 이하의 비중은 95%"라며
"4급 이하 공무원의 삭감률에 손을 대면 실업 대책재원 1조2천억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종필 총리서리는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이날 오전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한데
대해 "내각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