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정통부, 내일부터

정보통신부는 98년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허가할 통신사업의 종류와 사업자수를 미리 정한뒤 허
가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자유신청제로 바뀌어 업체 스스로가 사업성을
판단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데이콤이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하나로통신이 전기통
신회선설비 임대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오브콤코리아가 위성데이
터통신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신청이 들어온 서비스에 대해 4월말까지 주파수이용상황 등을 감
안해 허가할수 있는지를 확정하고 연구개발일시출연금을 정해 신청업체에 통
보해줄 예정이다.

허가대상역무의 경우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통신 및
경영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5월부터 심사, 6월말 이전에 허가대
상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허가와는 별도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서비스나 전화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에 대한 허가 및 가허가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할수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