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및 민간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에 대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유예하며 사정에 따라 아예 면제해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가 20일 확정한 올해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자세전환과 체질개선=올 상반기중 "정책실명제"및 "목표관리제"
도입.

업무성과에 따라 인사에 반영.

성과급 보수체계도 확충.

개방임용직위를 확대해 해외경력자를 국제전문가로 양성.

<>경제난 극복=본부와 자치단체에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고용효과가 큰 지방공공사업(25조7천억원) 조기발주.

환경정비 산불감시 주차계도 등 공공부문 취로사업 확대.

직업훈련자에 민방위교육 유예 등 행정편의 제공.

지방예산 절감액(1조1천억원)을 지역경제에 투자.

<>민생치안및 사회안정=지난해 범죄증가율은 8.2%로 예년(4.3%)의 두배
수준.

특히 지난해 12월이후 주요범죄가 17.1% 급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

경제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광주 대전 울산 등 3개 광역시에 지방경찰청 신설 추진.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상반기중 1만7천명의 인력감축 단행.

정부조직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책임경영 행정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연내 세종로 과천 대전청사간에 초고속통신망 완비.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각종 증명민원의 온라인 처리.

<>기타=자치단체간 분쟁및 갈등 조정위해 광역행정기본법 제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 법제화.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백화점 아파트 교량 등 전국 6만여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수출업체 종사자 등 민방위교육 유예방안.

<최승욱 기자>

-----------------------------------------------------------------------

[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목표와 기준을 공표한뒤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행정업무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것.

시민을 공공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로, 정부는 공급자로 인식한다.

고객중심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마다 90년대 들어 앞다퉈
도입됐다.

지난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필두로 미국(고객서비스기준) 프랑스
(행정서비스헌장) 캐나다(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언) 싱가포르(탁월한 행정
서비스) 홍콩(복무시민) 등이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