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정부내 모든 규제정보가 담겨있는 "규제 데이터
베이스 (DB)"를 구축,일반인과 기업들이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주초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기업과
일반인들로부터 부당한 행정규제 사례를 접수받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0일 "모든 행정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새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우선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한데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통해 부처별로 중복되는 규제를 없애는 한편 각 부처별로 규
제의 종류와 내용을 분류해 일정 건수를 넘지 못하는 "총량 제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기업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행정규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주부터 규제개혁조정관실내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일
반인들과 기업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접수받는다.

총리실은 접수받은 민원중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시행했거나,일선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규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 공무원을 징
계하는 등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의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