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실업대책기구 설립..노동부 보고 '무슨 얘기 나눴나'

김대중대통령은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실업동향과 대책, 노.사.정합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실직자
구제에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이기호 노동부장관및 실국장의 대화요지.

<> 김대중대통령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꼭 기억할 만한 사항은 무엇인가.

<> 이 장관 =범정부적 실업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해 달라.

앞으로 저성장속에서 직장의 개념이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위해 실업기간중 재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이를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김대통령 =30% 해고시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재계가
반발하지 않는가.

<> 이 장관 =30대그룹 인사담당임원들에게 기업이 해고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노력을 하면 갖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것같다.

경총 등에 다시 설명을 해 오해가 풀린 상태다.

<> 김대통령 =실업자가 1만명씩 발생하지만 고용보험 혜택자는 24%에
불과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 조순문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을 올해 9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실시 예정
이나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보건복지부와 생활보호사업을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 김대통령 =해고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는 없는가.

<> 김송자 여성근로국장 =새정부출범이후 여성우선해고사례는 아직 없다.

여성이 근로현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기업보다 가부장적 문화의 문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