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 확대개편을"..한나라 '실업대란극복' 공청회

"실업자 2백만명 시대"의 실업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해법은 없는 것일까.

한나라당은 19일 국회에서 "실업대란-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책 야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마련한 첫
행사.

숭실대 조우현 조준모 교수는 이날 "신정부 노동시장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3년간 고실업으로 고통을 받게됐다"며 "경직된 임금 및 고용조정
구조를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건 마땅치
않다며 대학과 대학원 정원의 완전자율화, 직업훈련기관간 경쟁 유도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21세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
가칭 "과학.교육 훈련부"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IMF체제의 실업대책"을 통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고성장.저실업시대에 만든 것"이라며 "관련 법규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생활보호법(3조)을 개정, 자활보호대상자도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 지역정보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노진귀 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내 실업대책을 위한 추진체제
설립이 시급하다"며 "우선 실업률추정이라도 정확히 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리해고가 가시화될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제대로 하는지를
정부가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상무는 "단기적인 실업자대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규제완화 등 고용을 크게 창출할
수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용직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쪽은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순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거시지표 수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실업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