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2만6천여 사업장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휴폐업
사업장 6천6백48개를 포함해 전국의 6만5천2백96개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
2천1백19억9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이중 2만6천7백94개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해 1천2백억9천2백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며 2만4천8백11개 사업장의 재산을 조사중이다.

연금공단은 또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중인 5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1만3천6백3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준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불황 여파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연금보험료가 6%에서 9%로 인상돼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수이 더욱 늘어날경우 가입자격 문제와 함께 재정안정에 적신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기여금 3%, 사용자 부담금
3%, 퇴직금 전환금 3%를 합해 사업장에서 종업원 월급여액의 9%를
대납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